번호 | 회의구분 | 제목 | 의결일 | 미리보기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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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1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30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제정안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0-07-27 | 39171 | |
1390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0-07-27 | 41557 | |
1389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교육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0-07-27 | 39073 | |
1388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0-07-27 | 39380 | |
1387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 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0-07-27 | 39293 | |
1386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0-07-27 | 38514 | |
1385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0-07-27 | 38863 | |
1384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0-07-27 | 39018 | |
1383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0-07-27 | 38969 | |
1382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0-07-27 | 389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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