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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조회수
2161 1소위원회 특허청의 부정경쟁행위 조사 및 시정권고 등을 위한 플랫폼사업자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2024-09-25 첨부파일 있음 6135
2160 2소위원회 「난민법 시행규칙」일부 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9-25 첨부파일 있음 15025
2159 2소위원회 「난민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9-25 첨부파일 있음 10757
2158 2소위원회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9-25 첨부파일 있음 10772
2157 2소위원회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9-25 첨부파일 있음 4364
2156 2소위원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9-25 첨부파일 있음 4384
2155 2소위원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9-25 첨부파일 있음 4107
2154 2소위원회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9-25 첨부파일 있음 1083
2153 2소위원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9-25 첨부파일 있음 752
2152 2소위원회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9-25 첨부파일 있음 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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