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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조회수
1156 2소위원회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02-06 첨부파일 있음 8203
1155 2소위원회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3-02-06 첨부파일 있음 9336
1154 2소위원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3-02-06 첨부파일 있음 9371
1153 2소위원회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3-02-06 첨부파일 있음 5595
1152 2소위원회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01-30 첨부파일 있음 4087
1151 2소위원회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01-30 첨부파일 있음 4070
1150 2소위원회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01-30 첨부파일 있음 4045
1149 2소위원회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01-30 첨부파일 있음 3999
1148 2소위원회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01-30 첨부파일 있음 3978
1147 2소위원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01-30 첨부파일 있음 3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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