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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소득세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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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기타 |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8.02.26 |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8.03.09 |
| 첨부파일 |
 180226(제2018-05-048호)「소득세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 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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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 기획재정부가「소득세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주식거래 등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해 금융투자업자가 국세청에 제출하는 서식으로, 양도소득세 부과를 위해서는 대주주 등 주식거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식거래내역 등이 필요하므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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