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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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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기타 |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8.02.26 |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8.03.09 |
| 첨부파일 |
 180226(제2018-05-052호)「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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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 기획재정부가「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기재된 주민등록표 초본 등을 확인하도록 변경하는 것으로, 개인정보 최소 수집의 원칙에 부합된다고 판단되어, 본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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