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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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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기타 |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8.02.26 |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8.03.09 |
| 첨부파일 |
 180226(제2018-05-054호)「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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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 기획재정부가「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등은 당사자 식별에 필요한 정보라고 판단되어, 본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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