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회의구분 | 제목 | 의결일 | 미리보기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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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 | 2소위원회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8-28 | 1044 | |
2102 | 2소위원회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8-28 | 6257 | |
2101 | 2소위원회 |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8-28 | 6236 | |
2100 | 2소위원회 | 「자율운항선박의 안전 운항에 관한 규칙 」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8-28 | 5388 | |
2099 | 2소위원회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8-28 | 5311 | |
2098 | 2소위원회 |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8-28 | 4935 | |
2097 | 2소위원회 |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8-09 | 16936 | |
2096 | 2소위원회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2024조이0009 등 4건) | 2024-07-24 | 1749 | |
2095 | 2소위원회 | 「경찰공무원 등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7-24 | 431 | |
2094 | 2소위원회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7-24 | 175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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