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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조회수
2103 2소위원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8-28 첨부파일 있음 1044
2102 2소위원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8-28 첨부파일 있음 6257
2101 2소위원회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8-28 첨부파일 있음 6236
2100 2소위원회 「자율운항선박의 안전 운항에 관한 규칙 」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8-28 첨부파일 있음 5388
2099 2소위원회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8-28 첨부파일 있음 5311
2098 2소위원회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8-28 첨부파일 있음 4935
2097 2소위원회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8-09 첨부파일 있음 16936
2096 2소위원회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2024조이0009 등 4건) 2024-07-24 첨부파일 있음 1749
2095 2소위원회 「경찰공무원 등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7-24 첨부파일 있음 431
2094 2소위원회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7-24 첨부파일 있음 17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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