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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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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 의안번호 | 제2024-205-159호 | 의결일 | 2024.03.13 |
| 작성자 | 정상아 | 작성일 | 2024.03.15 |
| 첨부파일 |
 2024-205-159_전기사업법_시행령_일부개정안_의결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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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산업부장관이 전기신사업 지위 승계에 관한 사무 수행시 주민(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고유식별번호 처리 근거 마련 ■ 의결내용 「전기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안(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4-88호)에 대하여 원안 동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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