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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통일부의 거주불명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를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법무부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회의구분 1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1-125-052호 의결일 2021.12.22
작성자 이경화 작성일 2021.12.29
첨부파일
첨부파일 202146.통일부의_거주불명_북한이탈주민_실태조사를_위한_국민건강보험공단,_국민연금공단,_법무부_보유_개인정보_제공_요청에_관한_건.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202146.통일부의_거주불명_북한이탈주민_실태조사를_위한_국민건강보험공단,_국민연금공단,_법무부_보유_개인정보_제공_요청에_관한_건.hwp 다운로드

■ 요청내용

1.통일부는 거주불명 북한이탈주민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법무부로부터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본 건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2.통일부는 거주불명 북한이탈주민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법무부로부터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 의결내용

통일부는 거주불명 북한이탈주민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법무부가 보유한 행정서비스 이용실적 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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