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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
1672 2소위원회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2-14 첨부파일 있음 고은주 3745
1671 2소위원회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2-14 첨부파일 있음 고은주 3727
1670 2소위원회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2-14 첨부파일 있음 고은주 3713
1669 2소위원회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2-14 첨부파일 있음 고은주 3702
1668 2소위원회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2-14 첨부파일 있음 고은주 3697
1667 2소위원회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2-14 첨부파일 있음 고은주 517
1666 2소위원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2-14 첨부파일 있음 고은주 579
1665 2소위원회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2-14 첨부파일 있음 고은주 608
1664 2소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2-14 첨부파일 있음 윤덕중 2364
1663 2소위원회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2-14 첨부파일 있음 윤덕중 2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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