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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조회수
30 2소위원회 「기계설비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0-09-09 첨부파일 있음 7327
29 2소위원회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0-09-09 7416
28 2소위원회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0-09-09 첨부파일 있음 7488
27 2소위원회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0-09-09 첨부파일 있음 12936
26 2소위원회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0-09-09 첨부파일 있음 14813
25 2소위원회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0-09-09 첨부파일 있음 14690
24 2소위원회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0-09-09 첨부파일 있음 15259
23 2소위원회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0-08-26 첨부파일 있음 15823
22 2소위원회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0-08-26 첨부파일 있음 17589
21 1소위원회 경찰 등 수사기관의 범죄사건 수사를 위한 블랙박스 영상정보 처리에 관한 건 2020-08-26 첨부파일 있음 19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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