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회의구분 | 제목 | 의결일 | 미리보기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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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5 | 2소위원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5-02-12 | ![]() |
5964 |
2274 | 2소위원회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5-02-12 | ![]() |
5904 |
2273 | 2소위원회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5-02-12 | ![]() |
1962 |
2272 | 2소위원회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5-02-12 | ![]() |
1766 |
2271 | 위원회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2023조이0130 등 2건) | 2025-01-22 | ![]() |
955 |
2270 | 2소위원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5-01-22 | ![]() |
919 |
2269 | 2소위원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5-01-22 | ![]() |
20730 |
2268 | 2소위원회 | 「점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5-01-22 | ![]() |
21467 |
2267 | 2소위원회 |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5-01-22 | ![]() |
21405 |
2266 | 2소위원회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5-01-22 | ![]() |
21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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