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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3-218-351호 의결일 2023.10.11
작성자 윤덕중 작성일 2023.10.13
첨부파일
첨부파일 01.2023-1070__약관의_규제에_관한_법률_시행령▲_1.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01.2023-1070__약관의_규제에_관한_법률_시행령▲_1.hwp 다운로드

■ 요청내용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23-163호) 제8조의8 제2항 후단에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소법원에 알려야 한다.”를 “분쟁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소법원에 알릴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r 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23-163호) 제8조의9 제3항 후단에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수소법원에 알려야 한다.”를 “분쟁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그 결과를 수소법원에 알릴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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