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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
1522 2소위원회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3-11-08 첨부파일 있음 김신영 1517
1521 2소위원회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3-11-08 첨부파일 있음 최미영 1481
1520 2소위원회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3-11-08 첨부파일 있음 김신영 482
1519 2소위원회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3-11-08 첨부파일 있음 최미영 519
1518 2소위원회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수익사업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11-08 첨부파일 있음 윤덕중 471
1517 위원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2023조이0020 등 3건) 2023-10-25 첨부파일 있음 권종필 718
1516 1소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 위기가구 발굴 업무를 위한 AI서비스 이용 관련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건 2023-10-25 첨부파일 있음 조 열 377
1515 2소위원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3-10-25 첨부파일 있음 정추영 5770
1514 2소위원회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3-10-25 첨부파일 있음 정추영 5894
1513 2소위원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3-10-25 첨부파일 있음 정추영 5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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