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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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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 의안번호 | 제2024-209-303호 | 의결일 | 2024.05.08 |
| 작성자 | 정상아 | 작성일 | 2024.05.09 |
| 첨부파일 |
 2024-209-303_남북_이산가족_생사확인_및_교류촉진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의결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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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남북 이산가족에 대한 실태조사 주기를 단축하고, 관련 자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이산가족 통합관리체계 구축r유전자 검사자의 유전자검사 자료 폐기 신청 절차 및 서식에 관한 규정 마련r이산세대의 기록보존과 사후 교류 준비를 위하여 이산가족 대상 영상편지 및 생애기록물 제작 추진 ■ 의결내용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통일부공고 제2024-52호)에 대하여 원안 동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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