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회의구분 | 제목 | 의결일 | 미리보기 | 작성자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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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1 | 2소위원회 | 은평구의 개인영상정보 열람요구 거부 관련 법령해석에 관한 건 | 2019-07-22 | 김혜영 | 1417 | |
930 | 1소위원회 | 지역책임부대의 통합방위사태 대응 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보유 통합관제센터 영상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건 | 2019-07-22 | 방선욱 | 1173 | |
929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2019-07-22 | 이석경 | 471 | |
928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경찰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안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2019-07-22 | 이석경 | 485 | |
927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19-07-22 | 도재성 | 373 | |
926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19-07-22 | 도재성 | 329 | |
925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19-07-22 | 강선영 | 316 | |
924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19-07-22 | 강선영 | 337 | |
923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19-07-22 | 강선영 | 366 | |
922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19-07-22 | 김기환 | 3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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