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회의구분 | 제목 | 의결일 | 미리보기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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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1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군용비행장 · 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0-07-13 | 3157 | |
1350 | 1소위원회 | 근로복지공단의 긴급재난기부금 모집 관련 업무를 위한 행정안전부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 2020-07-13 | ![]() |
3621 |
1349 | 1소위원회 |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자체감사를 위한 소속 직원의 운전경력증명서 제공 요청에 관한 건 | 2020-07-13 | ![]() |
4318 |
1348 | 1소위원회 | 경상북도 소방본부의 피난약자 구조·구급업무를 위한 도내 시·군 보유 장애인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 2020-07-13 | ![]() |
3382 |
1347 | 1소위원회 | 복무기관의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등을 위한 지방병무청 보유 민감정보 제공에 관한 건 | 2020-07-13 | ![]() |
3648 |
1346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0-06-22 | 3265 | |
1345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0-06-22 | 3217 | |
1344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0-06-22 | 3160 | |
1343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0-06-22 | 3333 | |
1342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0-06-22 | 31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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