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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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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 의안번호 | 제2024-206-190호 | 의결일 | 2024.03.27 |
| 작성자 | 정상아 | 작성일 | 2024.03.28 |
| 첨부파일 |
 2024-206-190_개인정보_침해요인_평가결과(북한이탈주민법_시행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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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신변보호 대상 북한이탈주민이 소재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출입국 기록 확인 요청 근거 마련(제42조제5항 신설) ■ 의결내용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통일부공고 제2024-38호)에 대하여 원안 동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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