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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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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삼척시의 발전소 주변 주민건강검진 지원사업 안내를 위한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건
회의구분 1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0-03-043호 의결일 2020.02.10
작성자 조성훈 작성일 2020.02.10
첨부파일
첨부파일 202005.삼척시의_발전소_주변_주민건강검진_지원사업_안내를_위한_개인정보_이용에_관한_건.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202005.삼척시의_발전소_주변_주민건강검진_지원사업_안내를_위한_개인정보_이용에_관한_건.hwp 다운로드

■ 요청내용

삼척시가 발전소 주변 주민건강검진 지원사업 안내를 위해 「주민등록법」에 따라 수집한 대상 주민의 성명, 주소를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의결내용

삼척시는 발전소 주변 주민건강검진 지원사업 안내를 위하여 「주민등록법」에 따라 수집한 삼척화력발전소 주변지역 만65세 이상 주민의 성명과 주소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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