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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조회수
1873 2소위원회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4-05-22 첨부파일 있음 5323
1872 2소위원회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5-22 첨부파일 있음 3759
1871 2소위원회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5-22 첨부파일 있음 3753
1870 2소위원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4-05-22 첨부파일 있음 5452
1869 2소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4-05-22 첨부파일 있음 5432
1868 1소위원회 수원지방검찰청안산지청의 형 집행 업무를 위한 우정사업본부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2024-05-08 첨부파일 있음 94
1867 1소위원회 국민연금공단의 연금 환수를 위한 통일부 보유 북한이탈주민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2024-05-08 첨부파일 있음 161
1866 2소위원회 Test_「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4-05-08 첨부파일 있음 313
1865 2소위원회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5-08 첨부파일 있음 6662
1864 2소위원회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5-08 첨부파일 있음 6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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