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회의구분 | 제목 | 의결일 | 미리보기 | 조회수 |
|---|---|---|---|---|---|
| 2413 | 2소위원회 | 「보험업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5-05-28 | ![]() |
536 |
| 2412 | 2소위원회 |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5-05-28 | ![]() |
510 |
| 2411 | 2소위원회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5-05-28 | ![]() |
758 |
| 2410 | 1소위원회 | 검찰의 형 집행 업무 수행을 위한 국세청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 2025-05-28 | ![]() |
2631 |
| 2409 | 2소위원회 |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5-05-28 | ![]() |
8250 |
| 2408 | 2소위원회 |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5-05-28 | ![]() |
8330 |
| 2407 | 2소위원회 |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5-05-28 | ![]() |
10949 |
| 2406 | 2소위원회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5-05-28 | ![]() |
10131 |
| 2405 | 2소위원회 |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5-05-28 | ![]() |
10343 |
| 2404 | 1소위원회 | 교정시설의 수용자 위독·사망 사실 알림을 위한 수용자 가족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 2025-05-15 | ![]() |
26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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