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회의구분 | 제목 | 의결일 | 미리보기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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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6 | 2소위원회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1-12-22 | 5683 | |
705 | 2소위원회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1-12-22 | 5496 | |
704 | 2소위원회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1-12-22 | 5551 | |
703 | 2소위원회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1-12-22 | 5556 | |
702 | 2소위원회 |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1-12-22 | 5621 | |
701 | 1소위원회 | 시흥시의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점검을 위한 택시운송사업자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 2021-12-10 | 5560 | |
700 | 1소위원회 | 질병관리청 등의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 2021-12-10 | 6529 | |
699 | 위원회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2020조일0029 등 8건) | 2021-12-08 | 5792 | |
698 | 위원회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2021조일0031 등 16건) | 2021-12-08 | 5544 | |
697 | 2소위원회 | 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판 관련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2021조일0125 등 20건) | 2021-12-08 | 5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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