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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조회수
706 2소위원회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12-22 5683
705 2소위원회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12-22 5496
704 2소위원회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1-12-22 5551
703 2소위원회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12-22 5556
702 2소위원회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1-12-22 5621
701 1소위원회 시흥시의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점검을 위한 택시운송사업자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2021-12-10 첨부파일 있음 5560
700 1소위원회 질병관리청 등의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2021-12-10 6529
699 위원회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2020조일0029 등 8건) 2021-12-08 5792
698 위원회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2021조일0031 등 16건) 2021-12-08 5544
697 2소위원회 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판 관련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2021조일0125 등 20건) 2021-12-08 5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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