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회의구분 | 제목 | 의결일 | 미리보기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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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1 | 2소위원회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1-12-08 | 5440 | |
690 | 2소위원회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개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1-12-08 | 5375 | |
689 | 2소위원회 | 「2030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개인정보 침해평가 | 2021-12-08 | 5696 | |
688 | 2소위원회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1-12-08 | 5567 | |
687 | 2소위원회 |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개인정보 침해평가 | 2021-12-08 | 5279 | |
686 | 2소위원회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1-12-08 | 5625 | |
685 | 2소위원회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개인정보 침해평가 | 2021-12-08 | 5300 | |
684 | 2소위원회 |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1-12-08 | 5249 | |
683 | 2소위원회 |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1-12-08 | 5257 | |
682 | 위원회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재처분에 관한 건(2021조일0114) | 2021-11-24 | 51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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