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회의구분 | 제목 | 의결일 | 미리보기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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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초지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0-04-13 | 6371 | |
1210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0-03-23 | 6526 | |
1209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0-03-23 | 6487 | |
1208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0-03-23 | 6446 | |
1207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0-03-23 | 6255 | |
1206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0-03-23 | 6355 | |
1205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0-03-23 | 6298 | |
1204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0-03-23 | 6251 | |
1203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0-03-23 | 6275 | |
1202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0-03-23 | 62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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