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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통계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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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 의안번호 | 제2023-219-397호 | 의결일 | 2023.10.25 |
| 작성자 | 윤덕중 | 작성일 | 2023.10.25 |
| 첨부파일 |
 6.2023-1212__통계법_시행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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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통계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통계법 시행령」일부개정안(기획재정부공고 제2023-185호) 제2조의2 제2항에서 통계등록부를 개별적으로 구축·운영할 때 개별적 통계등록부가 상호 연계되지 않도록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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