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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
292 2소위원회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4-14 최미숙 2215
291 2소위원회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4-14 최미숙 2303
290 2소위원회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4-14 최미숙 2096
289 2소위원회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1-04-14 이석경 2178
288 2소위원회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1-04-14 이석경 2176
287 2소위원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4-14 강선영 2233
286 2소위원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4-14 강선영 2191
285 2소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1-04-14 이석경 2238
284 1소위원회 국세청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경정 업무를 위한 법무부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2021-03-24 첨부파일 있음 배혜진 2620
283 1소위원회 국방부의 불법도박 예방 프로그램 설치를 위한 군장병의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건 2021-03-24 첨부파일 있음 이경화 2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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