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회의구분 | 제목 | 의결일 | 미리보기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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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 2소위원회 |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0-09-23 | ![]() |
5759 |
63 | 2소위원회 |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0-09-23 | ![]() |
5011 |
62 | 2소위원회 |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0-09-23 | ![]() |
5056 |
61 | 2소위원회 | 「전자서명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0-09-23 | ![]() |
5406 |
60 | 2소위원회 |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0-09-23 | ![]() |
5874 |
59 | 2소위원회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0-09-23 | ![]() |
5695 |
58 | 2소위원회 |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0-09-23 | ![]() |
5923 |
57 | 2소위원회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0-09-23 | ![]() |
5895 |
56 | 2소위원회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0-09-23 | ![]() |
5718 |
55 | 2소위원회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0-09-23 | ![]() |
59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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