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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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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4-204-120호 의결일 2024.02.28
작성자 정상아 작성일 2024.03.11
첨부파일
첨부파일 2024-204-120_특정금융정보법_시행령_의결서.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2024-204-120_특정금융정보법_시행령_의결서.hwp 다운로드

■ 요청내용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한 내용 중 경미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신고대신 사전보고, 사후보고 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하는 근거 마련


■ 의결내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금융위원회공고 제2024-30호)에 대하여 원안 동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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