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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
|---|---|---|---|
| 회의구분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
| 의안번호 | 제2019-07-093호 | 의결일 | 2019.04.08 |
| 작성자 | 이경화 | 작성일 | 2019.04.09 |
| 첨부파일 |
 190408_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항공안전법 시행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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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제29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근거에 항공신체검사증명에 관한 사무 등을 추가 ■ 의결내용 제29조 제2호의3은 조종연습의 허가 및 항공교통관제연습의 허가 신청 시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던 항공신체검사증명을 항공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하려는 것으로 고유식별정보 처리가 불가피하나, 조종연습의 허가 및 항공교통관제연습의 허가 사무 전반에 걸쳐 고유식별정보 처리가 불가피한 것이 아니라 항공신체검사증명에 관한 사무에만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삭제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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