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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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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식물방역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회의구분 법령평가전문위원회
의안번호 제2019-07-96호 의결일 2019.04.08
작성자 강선영 작성일 2019.04.09
첨부파일
첨부파일 190408_개인정보_침해요인_평가결과_(식물방역법 시행령).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농림축산식품부의「식물방역법 시행령」일부개정안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제5조의2에서 여권발급 정보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중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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