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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
38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0-09-09 첨부파일 있음 최미숙 777
37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0-09-09 첨부파일 있음 최미숙 673
36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0-09-09 첨부파일 있음 강선영 740
35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0-09-09 첨부파일 있음 강선영 882
34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0-09-09 첨부파일 있음 최미숙 684
33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0-09-09 첨부파일 있음 강선영 664
32 「기계설비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0-09-09 첨부파일 있음 최미숙 797
31 「기계설비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0-09-09 첨부파일 있음 최미숙 706
30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0-09-09 강선영 672
29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0-09-09 첨부파일 있음 공윤정 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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