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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의결일 의결문 작성자 조회수
432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수사기관 내사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2021-07-14 첨부파일 있음 신재민 122
431 수사기관의 범죄 수사를 위한 서울교통공사 보유 교통카드번호 제공요청에 관한 건 2021-07-14 첨부파일 있음 김정자 240
430 서울주택도시공사의 토지보상 업무를 위한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2021-07-14 첨부파일 있음 이경화 175
429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1-07-14 첨부파일 있음 이석경 114
428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1-07-14 첨부파일 있음 이석경 187
427 지방자치단체의 맹견보험 미가입자 과태료 부과를 위한 보험회사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2021-06-23 첨부파일 있음 김정자 187
426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6-23 첨부파일 있음 윤덕중 1043
425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6-23 첨부파일 있음 우용균 458
42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6-23 첨부파일 있음 우용균 696
42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6-23 첨부파일 있음 우용균 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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