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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의결일 의결문 작성자 조회수
52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9-08 첨부파일 있음 이석경 56
521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9-08 첨부파일 있음 이석경 51
520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9-08 첨부파일 있음 이석경 29
519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9-08 첨부파일 있음 최화평 28
518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9-08 첨부파일 있음 윤덕중 29
517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9-08 첨부파일 있음 최화평 29
516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9-08 첨부파일 있음 최화평 30
515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9-08 첨부파일 있음 최화평 28
514 「청원법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9-08 첨부파일 있음 최화평 25
513 「국가유공자 등 단체의 수익사업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9-08 첨부파일 있음 윤덕중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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