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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조회수
1114 2소위원회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3-01-18 첨부파일 있음 9724
1113 2소위원회 「동물보호법시행령」 전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01-18 첨부파일 있음 9332
1112 2소위원회 「동물보호법시행규칙」 전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01-18 첨부파일 있음 9451
1111 2소위원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01-18 첨부파일 있음 5525
1110 위원회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2022조이0058 등 2건) 2023-01-11 첨부파일 있음 4958
1109 1소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을 위한 법무부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2023-01-11 첨부파일 있음 5494
1108 1소위원회 서울특별시 중구의 체납 자동차세 징수 등 영치업무를 위한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건 2023-01-11 첨부파일 있음 5713
1107 2소위원회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12-28 첨부파일 있음 4775
1106 2소위원회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12-28 첨부파일 있음 4916
1105 2소위원회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12-28 첨부파일 있음 4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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