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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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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회의구분 법령평가전문위원회
의안번호 제2019-12-200호 의결일 2019.06.24
작성자 강선영 작성일 2019.06.26
첨부파일
첨부파일 201953.경찰공무원의_고소를_위한_경찰청_보유_개인정보_처리에_관한_법령_해석_건.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201953.경찰공무원의_고소를_위한_경찰청_보유_개인정보_처리에_관한_법령_해석_건.hwp 다운로드

■ 요청내용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해양경찰청공고 제2019-46호) 제39조의2에서 제10호를 삭제할 것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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