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개인정보 침해평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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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2-207-104호 | 의결일 | 2022.03.23 |
작성자 | 장윤영 | 작성일 | 2022.03.23 |
첨부파일 |
의결서11_형의_실효_등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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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개인정보 침해평가 ■ 의결내용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법무부 공고 제2022-56호)에 대하여 원안 동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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