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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분산에너지활성화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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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 의안번호 | 제2024-203-063호 | 의결일 | 2024.02.14 |
| 작성자 | 고은주 | 작성일 | 2024.02.16 |
| 첨부파일 |
 (의결서)_2024-063_분산에너지_활성화_특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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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분산에너지활성화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분산에너지활성화 특별법 시행규칙」제정안(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3-877호)별지 제4호서식에서 ‘법 제9조에 따른 분산에너지사업자 지위승계신고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대통령령 이상에 주민등록번호 처리근거를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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