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회의구분 | 제목 | 의결일 | 미리보기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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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 2소위원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2023-01-18 | 4905 | |
1122 | 2소위원회 |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2023-01-18 | 4818 | |
1121 | 2소위원회 |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2023-01-18 | 4838 | |
1120 | 2소위원회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2023-01-18 | 5321 | |
1119 | 2소위원회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2023-01-18 | 5125 | |
1118 | 2소위원회 | 보안관찰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2023-01-18 | 5083 | |
1117 | 2소위원회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2023-01-18 | 5268 | |
1116 | 2소위원회 |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 2023-01-18 | 4955 | |
1115 | 2소위원회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3-01-18 | 10442 | |
1114 | 2소위원회 |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3-01-18 | 98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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