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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조회수
1046 2소위원회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2-11-09 첨부파일 있음 11967
1045 2소위원회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11-09 첨부파일 있음 11444
1044 2소위원회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11-09 첨부파일 있음 8209
1043 2소위원회 「주민등록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11-09 첨부파일 있음 7929
1042 2소위원회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11-09 첨부파일 있음 7566
1041 2소위원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2-11-09 첨부파일 있음 7312
1040 2소위원회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2-11-09 첨부파일 있음 6843
1039 2소위원회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2-11-09 첨부파일 있음 6948
1038 2소위원회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2-11-09 첨부파일 있음 4797
1037 2소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11-09 첨부파일 있음 4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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