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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조회수
966 2소위원회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7-27 첨부파일 있음 3750
965 2소위원회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7-27 첨부파일 있음 3721
964 2소위원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7-27 첨부파일 있음 3647
963 2소위원회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7-27 첨부파일 있음 3848
962 2소위원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7-27 첨부파일 있음 3849
961 2소위원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7-27 첨부파일 있음 3719
960 2소위원회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7-27 첨부파일 있음 3751
959 1소위원회 경찰청의 범죄 수사 업무 수행을 위한 가상자산 지갑주소거래소 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2022-07-13 첨부파일 있음 4574
958 위원회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2021조이0162 등 2건) 2022-07-13 첨부파일 있음 4165
957 2소위원회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2022-07-13 첨부파일 있음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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