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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조회수
1812 2소위원회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4-24 첨부파일 있음 350
1811 2소위원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4-24 첨부파일 있음 443
1810 2소위원회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4-24 첨부파일 있음 293
1809 2소위원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4-24 첨부파일 있음 282
1808 2소위원회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4-24 첨부파일 있음 283
1807 2소위원회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4-24 첨부파일 있음 283
1806 2소위원회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4-24 첨부파일 있음 1213
1805 2소위원회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4-24 첨부파일 있음 1005
1804 2소위원회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4-24 첨부파일 있음 985
1803 2소위원회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4-24 첨부파일 있음 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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