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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조회수
1888 2소위원회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5-08 첨부파일 있음 521
1887 2소위원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5-08 첨부파일 있음 594
1886 2소위원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5-08 첨부파일 있음 530
1885 2소위원회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5-08 첨부파일 있음 580
1884 2소위원회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5-08 첨부파일 있음 540
1883 2소위원회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5-08 첨부파일 있음 545
1882 2소위원회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5-08 첨부파일 있음 521
1881 2소위원회 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5-08 첨부파일 있음 574
1880 2소위원회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5-08 첨부파일 있음 496
1879 2소위원회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5-08 첨부파일 있음 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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