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회의구분 | 제목 | 의결일 | 미리보기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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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8 | 2소위원회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5-08 | 521 | |
1887 | 2소위원회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5-08 | 594 | |
1886 | 2소위원회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5-08 | 530 | |
1885 | 2소위원회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5-08 | 580 | |
1884 | 2소위원회 |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5-08 | 540 | |
1883 | 2소위원회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5-08 | 545 | |
1882 | 2소위원회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5-08 | 521 | |
1881 | 2소위원회 | 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5-08 | 574 | |
1880 | 2소위원회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5-08 | 496 | |
1879 | 2소위원회 |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5-08 | 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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