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회의구분 | 제목 | 의결일 | 미리보기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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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 | 기타 | 「정신보건법 시행령」전부개정안, 「정신보건법 시행규칙」전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17-04-24 | 531 | |
260 | 기타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의견조회에 관한 건 | 2017-04-24 | 1058 | |
259 | 기타 | 2018년 개인정보보호 시행계획 의결 건 | 2017-04-24 | ![]() |
645 |
258 | 기타 | 「주택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17-04-10 | 443 | |
257 | 기타 | 「점자법 시행령」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17-04-10 | 494 | |
256 | 기타 | 「의료법 시행령」일부개정안, 「의료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17-04-10 | 483 | |
255 | 기타 | 「유료도로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17-04-10 | 487 | |
254 | 기타 |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17-04-10 | 460 | |
253 | 기타 | 「선거관리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에 대한 개선권고에 관한 건 | 2017-04-10 | ![]() |
687 |
252 | 기타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17-04-10 | 4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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