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확대수치
글자크기 100%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로 제목, 회의구분, 의안번호, 의결일, 작성자, 작성일, 첨부파일의 정보를 제공

제목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1-216-322호 의결일 2021.08.25
작성자 윤덕중 작성일 2021.08.25
첨부파일
첨부파일 의결서15_북한이탈주민의_보호_및_정착지원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안.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의결서15_북한이탈주민의_보호_및_정착지원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안.hwp 다운로드

■ 요청내용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통일부 정착지원과-2580호)에 대하여 원안 동의한다.

해당 페이지의 만족도와 소중한 의견 남겨주세요.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