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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
389 2소위원회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5-26 첨부파일 있음 윤덕중 3623
388 2소위원회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5-26 신은정 4194
387 2소위원회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5-26 신은정 3364
386 2소위원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5-26 우용균 3745
385 2소위원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5-26 우용균 3755
384 2소위원회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5-26 우용균 3271
383 2소위원회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5-26 우용균 4304
382 2소위원회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5-26 우용균 3418
381 2소위원회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1-05-26 이석경 3673
380 2소위원회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5-26 최미숙 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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