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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회의구분 | 제목 | 의결일 | 미리보기 | 조회수 |
|---|---|---|---|---|---|
| 830 | 2소위원회 |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03-23 |  |
3550 |
| 829 | 2소위원회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03-23 | |
3645 |
| 828 | 2소위원회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03-23 | |
2715 |
| 827 | 2소위원회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03-23 | |
2896 |
| 826 | 2소위원회 |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03-23 | |
2910 |
| 825 | 2소위원회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03-23 | |
2582 |
| 824 | 2소위원회 |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03-23 | |
2697 |
| 823 | 2소위원회 |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03-23 | |
2598 |
| 822 | 2소위원회 | 「해외이주법」 일부개정안 개인정보 침해평가 | 2022-03-23 | |
2499 |
| 821 | 2소위원회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개인정보 침해평가 | 2022-03-23 | |
255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