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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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회의구분 | 제목 | 의결일 | 미리보기 | 조회수 |
|---|---|---|---|---|---|
| 751 | 2소위원회 |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01-26 |  |
5639 |
| 750 | 2소위원회 |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01-26 | |
5659 |
| 749 | 2소위원회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01-26 | |
5599 |
| 748 | 2소위원회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01-26 | |
5485 |
| 747 | 2소위원회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01-26 | |
5671 |
| 746 | 2소위원회 | 군사법원법 제228조의2 제2항에 따른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 2022-01-26 | |
5580 |
| 745 | 2소위원회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2-01-26 | |
5601 |
| 744 | 2소위원회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2-01-26 | |
5628 |
| 743 | 2소위원회 |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01-26 | |
5508 |
| 742 | 2소위원회 | 「변리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01-26 | |
545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