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회의구분 | 제목 | 의결일 | 미리보기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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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2소위원회 |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0-08-26 | ![]() |
5625 |
22 | 1소위원회 | 경찰 등 수사기관의 범죄사건 수사를 위한 블랙박스 영상정보 처리에 관한 건 | 2020-08-26 | ![]() |
7301 |
21 | 1소위원회 | 대구지방경찰청의 드론을 이용한 영상정보 수집에 관한 건 | 2020-08-26 | 5856 | |
20 | 2소위원회 |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0-08-26 | ![]() |
5695 |
19 | 2소위원회 | 「국유재산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0-08-26 | ![]() |
5695 |
18 | 2소위원회 |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규칙 」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0-08-26 | ![]() |
5476 |
17 | 2소위원회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2020-08-26 | ![]() |
5382 |
16 | 2소위원회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2020-08-26 | ![]() |
5585 |
15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0-08-26 | ![]() |
5434 | |
14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0-08-26 | ![]() |
48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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