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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개인정보 보호법」일부개정안 의견조회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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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기타 |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8.01.22 |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8.01.31 |
| 첨부파일 |
 180122(제2018-02-005호)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안 의견조회에 관한 건(전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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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 행정안전부가 “「개인정보 보호법」일부개정안(국회 변재일 의원 대표발의)”에 대하여 의견조회 요청 ○ 의결내용 - 전반적으로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나, 개인정보의 목적, 가명정보, 개인정보 이용.제공과 관련된 제15조, 제17조, 제18조 등의 개정과 관련하여 일부 문구를 수정하거나 후속 조치가 필요한 내용들이 있어 관련 내용을 개선할 것을 권고함 (상세 내용은 첨부한 의결서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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