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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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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기타
의안번호 의결일 2018.02.12
작성자 권종필 작성일 2018.02.20
첨부파일
첨부파일 180212(제2018-04-026호)「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 식품의약품안전처가「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 시행규칙 개정안 별표 7의2(의료기기 통합정보관리기준)에서 ‘제조․수입업자에 관한 정보’는 개인에

    관한 정보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처리하려는 개인정보 항목을 구체화하여 본 시행규칙 또는

    하위규정에 열거할 것을 권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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